유산세와 유산 취득세는 모두 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 두 세제의 목적과 과세 기준은 크게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의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이에 따른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의 개념과 차이점
유산세
유산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고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과세금액은 고인이 남긴 재산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공제액 등을 더한 후 누진 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상속인들은 각각의 상속 지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경우 누진세율로 인해 상속받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유산 취득세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상속인에게 과세합니다. 이때 과세 기준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각 재산을 개별 과세 단위로 보며,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유산 취득세 하에서는 개별 과세 단위로 볼 때 과세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인의 조세부담 면에서 유리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세 제도 운영 국가들의 과세 방식 현황
| 구분 | 국가 |
| 유산 취득세 방식 | 일본, 프랑스, 독일, 벨기에,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튀르키예, 칠레, 핀란드 |
| 유산세 방식 | 대한민국, 미국, 영국, 덴마크 |
OECD에 속한 23개 회원국 중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총 4개국이며, 그 외의 19개 회원국들은 ‘유산 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형평성 문제
유산 취득세는 주로 최상층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유산 취득세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누진세율이 없어져 세금 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장된 분할 우려
유산 취득세에는 상속인이 많아질수록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허위 신고와 조세 회피가 이어져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장된 분할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조세 행정의 효율성과 비용
유산세는 고인의 재산 총액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비용 면에서 유산 취득세보다 유리합니다. 유산 취득세는 각 상속인의 상속 재산 규모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유산세는 재산 총액만을 고려해 세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및 전망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여 어떤 것이 우월한지 단정하기 어려우며 현재 한국에서는 유산세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산세 개편은 세부 공제, 세율, 증여세와 조세 체계 조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형평성, 부의 집중 억제, 적정 세수 확보 등 중요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유산 취득세 제도로의 전환을 발표하였으나,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세제 개편안에는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유산 취득세와 관련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