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17조 6천억원의 예산안이 8/2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출산 가구는 연 1.6~3.3%의 저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한 명 더 낳으면 금리를 0.2%p 더 낮춰주며 기간도 5년 더 연장합니다(최장 15년). 이는 부모가 될 때마다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씩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가구 소득 기준과 대상 주택 가격을 상승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에서1억3천만 원으로 상승하였고, 대상 주택 가격 역시 기존의 6억 원에서 최대 9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역시 출산 가구에 혜택으로 제공됩니다. 연 1.1~3%의 저금리로 최대 4년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기존 6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상승하였고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가정들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출 상품의 차이점
디딤돌 대출: 주택을 구입할 때
버팀목 대출: 전세 보증금을 빌릴 때
청약과 공공임대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롭게 설정되어 연간 약3만가구를 공급합니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배정하며, 신규 공공임대에선 출산가구에게 연3만 가구를 먼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이후 출생아, 2년 이내 가구 대상)
양육비 지원
부모들이 받는 양육비가 상승합니다.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만1세는 월 35만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아기를 낳으면 받는 첫 만남 이용권 금액도 올라갑니다. 기존엔 일괄 2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근로 단축
육아휴직 가능 시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장되며 육아기 근로 단축도 폭넓게 지원됩니다. 자녀 나이 8세 →12세, 통상임금100% 지원하는 주당 근로 시간 주5시간 →주10시간, 사용 기간 24개월 →3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마무리
2024년 예산안은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산률 저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